인권개발연구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09서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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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국제인권A규약: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실태는 어땠는가?

A.     공개처형을 접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필요

B.      구금 및 교정시설에 대해 접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필요

C.      부패와 인권-뇌물수수에 대한 사례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필요

D.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의무의 실행과 인식 정도

E.      출신성분 구분 작업이 이루어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가?

F.      주민에 대한 계층 분류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필요

G.     연좌제에 의한 신분차별의 세습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필요

H.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제도적 차별: 입당과 간부 등용, 교육의 피해 사례 서술필요

I.       거주이전·여행의 자유에서 여행증에 대한 설명과 사례 서술필요

J.       종교의 자유에서 신앙활동 처벌 실태에 대한 사례 서술필요

2.     위 질문의 국제인권B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태는 어땠는가?

A.     과거 남한의 햇볕정책으로 많은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생필품을 전달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접해본 적이 있는가?

B.      콜레라, 일본뇌염 예방접종, B형 간염과 같은 전염병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C.      의료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어떤 민간요법이 있는가? 황당한 사례

D.     직업선택에 있어 무리배치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경험이 있는가? 사례필요

E.      직업선택에 있어 뇌물과 직업선택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가? 사례필요

F.      직업선택에 있어 뇌물을 통한 직장이동에 관해 접한 적이 있는가? 사례필요

G.     성교육의 정도와 실태는?

H.     최근 북한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마약(얼음)의 접근성은?

I.       꽃제비수용소(9.27 수용소)에 대해 접해본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필요

J.       ‘붉은청년근위대’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의무적 군사훈련에 대한 구체적 사례필요

K.      대학진학에 있어 뇌물수수, 출신성분 등과 관련한 사례필요

L.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형편은 어떠한지 구체적 사례필요

M.    경제난 심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탈학 사례

N.     난쟁이 수용소에 대해 접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필요

O.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필요

저는 개인적인 학업의 결과 자료로만 쓸것을 약속드리며. 신상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거나. 잘모르는 질문은 솔직하게 대답하여주시고

대답하고 싶으시지 않은 질문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dkafh@nate.com 으로 보내주세요 ^-^ //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