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불법 체류자 인가?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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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을 붙잡아 강제 북송하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한편으로는 북송을 하고 있구요,근데 중국의 입장은 탈북자들이 불법 체류자이기에 조선에 보내야 하며 그들이 정치난민이면 그들을 보호를 할수가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여서 탈북자들을 조선에 내보내지 않을수도 있는데 조건부는 탈북자가 경제난민인 경우에는 보호할수 없고 그들을 조선에 보내야 하며 정치난민인 경우는 보호를 하여줄수 있다는 것 입니다,
탈북자는 경제난으로 중국에 들어간것은 맞지만 그들중에 상당수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북한에서 적용하는 처벌과 사회적 매장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찾아서 한국으로 오고 있엇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는 경제난민인가요? 정치난민인가요?
정치난민으로 인정을 받자고 하면 그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는 존재라는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런 증거들을 찾을수 있을까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7
파일럿 2008.11.17 15:11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국적 밖에 있어야하며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입니다.. 여기서,,,,경제적 이유,,,즉, 경제적 궁핍을 면하기 위한 사람은 위에서 말한 정치적 피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난민으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넘어가는 이유가 경제적 궁핍이 문제 되기에 인정 받을수 없는 여지를 중국측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측은 탈북자를 다시 북송시킬때에는 마구잡이식으로 대충 하지않고 내부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 못하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억지든 조작이든) 북송 시키리라 봅니다. 탈북자들은 위에서 말한 난민 지위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끝까지 정치적 난민임을 주장 하셔야 하리라 봅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이지만 중국측의 북송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대항하는 주장을 피력하셔야 할듯 합니다.
코스모스 2008.11.17 15:52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 할수 있는 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코스모스 2008.11.17 15:50  
미리내님과 파일럿 님의 론리 정연한 글을 잘 읽어보았고 동감 합니다,
미리내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북한이 잘살게 되면 그것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김정일이 살아있는동안에는 서쪽에서 해가 뜨길 바라는것과 같은 환상일것이고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서로 얽혀있는 현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할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증거를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접근하여 만들고 전개하며 증거를 찾고 만들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견들을 나누면 감사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 지향적인 정책을 펴나가길 바람니다,
천국의모모 2008.11.19 15:44  
답은 확고합니다.
왜 유엔에서 인정해주는 난민을 유독 중국만 인정안하냐 하는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기본 조건부지요.
세계어느나라에도 인정하는 이난민이 왜 중국에서만 통하지 않냐 하는것입니다.
북한이 못살아서? 아니면 중국이 후진국가라서?
북송하면 북한에선 일인당 얼마라는 값을 중국에 줍니다.
그돈이 어마어마 하지요.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를 경제적 난민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린 경제적난민과 정치적난민에 다 속해있는 그 자체를 중국은 모르는듯합니다.
더우기 문화대혁명을 걸쳐 북한의 실정을 세계 그어느 나라보다 더 잘아는 중국이 말입니다.
코스모스 2008.11.20 00:30  
그 중국이 참으로 밉고 안타깝습니다, 그 중국은 알고 있을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그 놈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딱 잡아 비그러 매여야 하는데 그런 증거를 많이 모아야 하고 론리정연한 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모모님이 많이 글을 써주시길 바람니다,
코스모스 2008.11.20 00:28  
오늘의 중국은 세계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앞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 계산을 앞세우면서 인권문제를 애써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탈북자들의 문제는 언제까지나 외토리 문제로 남게 되며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됨니다,
그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외면할지라도 중국이 끌려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탈북자들은 단순한 경제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돌아갈수 없다는것을 찾고 증거하여야 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찾고 만들어 가길 바람니다,
해변의여인 2009.08.27 11:25  
코스모스님답변에 찬성합니다.
 저도 지금은 중국에 있지만 언제 어떻게 북한으로 북송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무잡이한 북송에대해 참울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을 등지고 탈북 길을 택하였는지 중국정부도 모르진않을 겁니다 세계 각어느나라에도 중국 정부처럼 탈북인들의 인권 차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에 계신 새터민 분들과 중국에 있는 탈국자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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