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풍성한  한가위를 잘 보내셨는지요, 인사드리며 한가지 질문 올리니 소신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친구가 한국에 와서 리혼을 하였는데 이전에 북한에서 같이 살던 처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올때 이전에 살던 정이 있고 안전통로를 마련해주느라 중국까지 나가서 보내줬는데 국정원조사시 중국까지 나가서 데려올 정도면 어느정도 정이 있어 데려왔다고 하면서 보호결정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집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데도 부부가 리혼을 하였으면 남남이 되는건 응당한 사실인데 이렇게 제멋대로 의사존중도 없이 결정하는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아무리 조사기관이라해도 한국법으로 인정한 리혼이면 법적론리가 작용하는데 조사기관은 법을 어겨도 되는지요, 이제 11월이면 전처가 나오는데 이미 리혼하고 다른여자와 사는 사람의 집으로 보낸다면 다시한번 가정을 파괴하는것으로 되지 않을까요? 회원님들의 존귀한 의견과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문제를 풀어 그여자가 하나원을 졸업하기전에 집을 받고 나올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통일부에도 제기했는데도 조사중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네요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