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와이중국적

복수국적 와이중국적

달빛사랑 6 2049 0 0
복수국적와이중국적 무슨뜻이죠? 아시는분답변좀부탁합니다  감사
0
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Author

Lv.3 달빛사랑  로열
12,373 (31.2%)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6 Comments
리야이스 2009.12.18 19:15  
부모님은 국적이 한국인데 .. 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이중국적이 되는경우들이 있죠 .. 예전에 원정출산이라고 해서, 산모들이 9개월정도때부터 미국으로 가서, 산후조리원에서 1~2달 머물면서 아이를 낳아 아이국적을 미국으로 받고, 되돌아오는경우들이 있었거든요 .. 어쨋든 이 사람들이 군대(병역)을 마치고 나서 국내에서 다른 외국 국적을 사용치 않겠다라고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 한국으로 온 그런 사람들 역시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사용치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서 제출을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주겠다는것같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복수국적자이면서 병역회피용으로 국적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앞선 방침대로 하면 허용을 해준다는거 같애요.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원정출산을 오히려 조장하는것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점 제기되고 있대요. 여기서 복수국적과 이중국적이 몬차인가 ... !!!!!!!! 사실 뜻 적으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이중국적이란 명칭을 복수국적으로 바꾼단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일생활에도 있듯이 이중생활.. 이중인격자 .. 이중장부 .. 등등 이중이란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게 많기 때문에 .. 복수국적이란 명칭으로 바꾸겠따. 이거같아요..
부천인데요 2009.12.18 19:27  
아주쉽게 얘기 해줄게요..이중 국적 북수국적 똑같은 말이고...얼마전에 국적법이 바뀌었는데...미성년자 남자들은 아직까지 이중국적이 안되요..왜냐하면 군대 문제 때문에...참고로 한국 국적 일본 국적 가지고 있으면 이중 국적... 예전에는 하나를 포기해야되요..걸리면 법에 심판.ㅋㅋ
다옹이다옹 2009.12.19 04:46  
복수국적, 이중국적 이건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는건데요.^^; 이러한 이중국적문제는 먼저 국적취득의 요건이 각 국가마다 다르다는점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국국적의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국에서 낳든, 프랑스에서 낳든 그 아이의 국적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속인주의에 의한 즉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등의 국가에서는 속지주의 프랑스국가영역이나 미국국가의 영역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영토나 프랑스영토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서 국적을 부여하기때문에 문제가 된는겁니다. 부모는 한국국적인데,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러한 법적인 차이로 인해서 미국의 국적과 한국의 국적을 동시에 지닐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러한 아이를 이중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정신차려! 2009.12.19 13:44  
현재 새로개정된 한국 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이 허락되엿습니다, 이중국적에서,2년정착에 국적을 취득할수있구요,,, 예전에는 5년이던것이 2년에, 이중국적이 허락됩니다,,,
1퍼센트 2009.12.19 16:16  
제가 알기로는 만 19세까지 가능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달빛사랑 2009.12.21 12:00  
회원님들 정말로감사합니다 잘알게습니다 건강하세요 ㅎㅎ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터민들의쉼터 ©

PC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