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불법 체류자 인가?
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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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03:46
지난 10월,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을 붙잡아 강제 북송하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한편으로는 북송을 하고 있구요,근데 중국의 입장은 탈북자들이 불법 체류자이기에 조선에 보내야 하며 그들이 정치난민이면 그들을 보호를 할수가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여서 탈북자들을 조선에 내보내지 않을수도 있는데 조건부는 탈북자가 경제난민인 경우에는 보호할수 없고 그들을 조선에 보내야 하며 정치난민인 경우는 보호를 하여줄수 있다는 것 입니다,
탈북자는 경제난으로 중국에 들어간것은 맞지만 그들중에 상당수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북한에서 적용하는 처벌과 사회적 매장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찾아서 한국으로 오고 있엇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는 경제난민인가요? 정치난민인가요?
정치난민으로 인정을 받자고 하면 그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는 존재라는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런 증거들을 찾을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북송을 하고 있구요,근데 중국의 입장은 탈북자들이 불법 체류자이기에 조선에 보내야 하며 그들이 정치난민이면 그들을 보호를 할수가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여서 탈북자들을 조선에 내보내지 않을수도 있는데 조건부는 탈북자가 경제난민인 경우에는 보호할수 없고 그들을 조선에 보내야 하며 정치난민인 경우는 보호를 하여줄수 있다는 것 입니다,
탈북자는 경제난으로 중국에 들어간것은 맞지만 그들중에 상당수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북한에서 적용하는 처벌과 사회적 매장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찾아서 한국으로 오고 있엇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는 경제난민인가요? 정치난민인가요?
정치난민으로 인정을 받자고 하면 그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는 존재라는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런 증거들을 찾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