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올해 어떤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까. 2021년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통일부 역할을 짚어봤다.

■ 북한이탈주민 사업 예산 979억원··· 전체 사업비의 약 59%
10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예산은 2294억원, 이 중 사업비는 1655억원이다.

북한이탈주민 예산이 97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9.1%를 차지한다. 다른 사업 예산에 비해 월등하게 큰 비중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338억 65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29억원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7억 7400만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하나원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800만원 정착기본금 △임대주택 알선 및 보증금 지원금 △취업장려금 △제공 정보에 대한 보로금(5억원 범위 내 지급) △고령 및 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329억원의 북한이탈주민재단 운영 예산은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과 청소년 보호·교육시설 지원, 취업·창업 등 자립 지원에 쓰인다. 북한이탈주민재단은 탈북민의 초기정착과 생활안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은 북한이탈 청소년학교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운영 등에 사용된다.

정세분석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8%에 해당하는 약 133억원이다.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을 위한 104억원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등 정세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13억 4200만원 등이다. 특히 북한 모든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AI) 분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104억원은 올해 신설된 예산 항목이다.

이 외에도 통일정책 133억원(7.9%), 인도적 문제 해결 47억원(2.8%), 남북회담 33억원(1.9%) 순으로 사업비가 편성돼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민 관련 예산 외에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교육, 정세분석 등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일정책 예산은 1998년 20억원에서 올해 133억원으로, 통일교육 예산은 1998년 89억원에서 올해 17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남북교류협기금은 △이명박 정부(’09～’13년) 평균 1조 712억원 △박근혜 정부(’14～’17년) 평균 1조 405억원, △문재인 정부(’17~’21년) 평균 1조 940억원으로 집계된다.

■ "분단국 특성 반영해 통일 업무 전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의의"
한편 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 설립됐다. 통일부는 "분단국 특성을 반영해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립 의의를 명시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71019322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