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임시신분증 발급

김감성 2021.12.03 20:56

어이쿠 파일용량이 대단히 커서 동영상이 못올라간다네요

다무리 2021.12.04 04:14

쬐꿈 짤라요~ㅋ
편집요~

방탕중년단 2021.12.04 05:26

조금 천천히 신청해도 나쁠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

첫째...누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일대일로 고지를 하다는 것,
불특정다수를 향해 공시하는 광고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이 적고
그 대상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체포, 북송할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것.
중국인과 결혼한 여성 중 5년 경과 되었으며 자녀가 있는 자.,
이러한 자격조건을 두는 것은 탈북한 사람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지 않음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상대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허가등을 해주겠다는 의미이므로
체포, 북송할려면 탈북민들 다 신청하라 할것입니다.
자국민(중국인)과 혼인관계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보면
중국의 산아제한 폐지 정책과 맞물려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탕중년단 2021.12.04 05:59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첫째.. 중국정부, 전인대 의결등이 아닌 하베이성이 주관한다는 점.
중국의 성주는 미국의 주지사, 우리나라에서는 시,도지사와 같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한나라의 지방 성주에 불과한 사람이 중국 국내법을 이길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중국에도 분명히 국적법, 이민법등이 존재 할텐데
법률 충돌시에는 후순위에 서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받기가 어려워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산당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하나로 뒤집어 질 수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너무 디테일한 신상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여성은 북에 있는 부모 형제의 신상정보와 직장명, 탈북직전의 거주지가 인민 몇반이었는지까지
상세한 정보를 적어 냈다는 보도입니다.
탈북인의 특성상 가족관계는 쉽게 발설할수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나 사진등에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자주 볼수있는 점을 감안하며 다소 불안감을 감출수 없을것 같습니다.
신변보호 목적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한다 함은 미래를 위한 것인지라
그냥 누군인지만 파악하는 정도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듭니다.

방탕중년단 2021.12.04 06:07

제 생각을 결론지어 볼까합니다.
임시신분증을 발급해서 신변보호를 해 주겠다는 것은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이것이 진짜라면 신고하라는데 안했다고 제재조치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미 신고한 분들의 처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에 기 서술한 긍정,부정면에서 짧은 생각에 미쳐 나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의견을 댓글로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중국에서의 이번조치가 정말 진심이어서 탈북하신분들중 일부라도 맘편히 사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탕중년단 2021.12.04 06:23

부정적인 면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빠진것 같습니다.

다무리 2021.12.04 07:19

매우 자세한 정보를 주셨군요~
친절하십니다.
짝짝짝(박수)

엄마꽃 2021.12.04 18:29

중국정부가 진실이아니람니다. 파놓은함정같은거라네요,,

방탕중년단 2021.12.05 04:02

잔뜩 기대치로 잠시나마 흥분한 제가 우매해떤 건가요.. ㅠㅠ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감성 2021.12.05 10:29

무조건적으로 믿거나 의심하기엔 쪼금 애매하네요ㅎㅎ북경쪽은 자진신고한 이들에겐 벌써 발급했더군요(조금 오래전 심양쪽 쏘가툰?인가 어딘가는 시범적으로 신분증 다 해줬던적 실사례가 있긴 있었다만)... 함정이던 어찌던간에 만약 발급만 해준다면 고향쪽 주소나 신상들 가짜로 신고함 되지않겠나 밤새생각해봤네요...머 코로나 백신주사도 군말없이 다 나줬고 일년에 5천원씩 자발적 벌금내면 거주지역 공안국이나 파출소에서 알아서 보호해주는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일테고...암튼 알아서들 조심하고 떳떳한 신분들이 아니니 의심하는건 당연하죠...

뚱보친구 2021.12.05 14:10

ㅎ 십년전쯤에 임시 거주증을 발급해 줘서 안심하고 한국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분들 다 북송 되였어요
것도 보위부에 걸려서요 ㅎ 그나마 다른곳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북송되지는 않았지요

방탕중년단 2021.12.05 15:40

정말 이 문제를 빠뜨렸네요.
탈북민 정보를 취합해서 장부 하나로 관리되면 정보가 통째로 북한보위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네요.
김감성님 말씀대로 확실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이거 정말 불안한건데 ㅠㅠ...

김감성 2021.12.05 17:36

뚱보친구/아 정말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건도 조심해야겠네요ㅠ 제가 아는 분들은 다들 잘지내니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북송된분들도 계시네요... 음 중국오리지널 콰이쇼에 제가 자주들어가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물론 중국내 탈북자분들 얘기예요 그들 얘기론 몇년전부터 북송되는 친구들은 동네에서나 혹은 외딴곳에서 마약을 했거나 크게 쌈박질해서 문제일으킨 사람들을 걸리면 북송시킨다고 그러더군요...

뚱보친구 2021.12.05 19:56

네 ~~~그분들 그때 중국에서 결혼했고 애도 있었는데 북송됐어요 그렇게 한국에 오라고 말해도 걱정 하지말라고, 마음대로 중국 돌아다닐수 있다고 하더니 결국은...죽었는지 살았는지 당시 북한에서 중국에서 산것만큼 형을 준다고 소문나던시기라..ㅠ

뚱보친구 2021.12.05 20:03

아무리 중국쪽에서 보호해준다해도 보위부에 일단 찍히면 아무힘 못 써요 시공안국에서 웬만하면 석방해주었는데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 빨간딱지 딱 찍혀서 나간듯요

김감성 2021.12.05 17:45

콰이쇼에 평양에서 온 아낙네가 엄청유명한데 그 아낙네 얘기가 중국내서 크게 문제일으킨 인간들을 북송한건데 한국에서 무슨 탈북자보호랍시고 떠들고 다님서 말썽일으킨 인간들 인권보호를 웨치냐고 그러더군요... 한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 제발 중국내탈북자들을 좀 가만히 내비두람서 남한에 있는 저희가 더복잡하게 놀아서 자기네 신변이 더 위험할때가 많다고 나발퉁새 아 아니 뭐 어거지인지 진심으로 내비두길원해서인지 핏대돋굼서 얘기하더군요

방탕중년단 2021.12.05 19:51

이 아낙네분 말이 어거지 아니고 진심일겁니다.
방송때문에 문제가 왕왕 발생하는데 예를들면 탈북과정을 이리 듣다보면 중국등지에서 탈북민을 도와주신 고마운분들,, 반대로 북한이나 중국에서 보면 죽일놈들이죠..그런 내용들을 누가 다치던 말던 시청률 높이려는 욕심에 여과없이 방송에 내 보내고 참 ..
거기다 인권운동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하던 예전 언행들은 북한이나 중국입장에서 볼때 속된말로 열받고 열받으니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계신 탈북자분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기에 아주 딱인 것이죠.
그런 분풀이 같은것이 있을때마다 이 아낙네분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북한하고 관련없는 저도 이리쉽게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될 정도면 자명한 것이니 어거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감성 2021.12.07 11:53

방탄중년단/닉넴 아무리 읽어봐도 재밌네요ㅎㅎ 음...저도 몇년전까지만 해도 인권운동가들이랍시고 설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싫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뒤돌아보니 그래도 그 설치고 다니신 분들땜에 해가된것보다 이익을 본 일이 더많았던것같아요...이만갑프로그램같은 예능도 생김서 남한본터민들과 세계여러나라매체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주고 암튼 ... 정치적인걸 떠나서 모든일엔 장단점이 있고 득과실이 있고 특히 우리같은 이상한 신분들에겐 꼭 희생이 따르져... ......그래도 중국내 평양아낙네외 많은 탈북자들 대놓고 콰이쇼나 틱톡에 공개적으로 헤여진 가족을 찾고 북한노래 꽥꽥 부르고 김일성 찬양 김정일찬양하는거 여기 탈북선배들의 오지랖덕도 없지않아 많이 있을겁니다.

김감성 2021.12.07 11:57

중국정부서 예전보다 북한사람들 마니잡아끌어들이지않는이유가 ( 말썽피운 인간들 아닌 이상 지금은 정말 안잡아들이는건 사실) 본터분들이나 진심으로 우리고향친구들이 안쓰러워 투쟁해온 진정한 운동가들 때문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수 있고 그래서 평양아낙네가 어거지쓴다고 얘기하는겁니다~

방탕중년단 2021.12.07 17:54

듣고 보니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네요.

함께살자 2021.12.11 17:54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하나의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시스탬이라는점 최근에 여러나라들에서 보도되고 있는자국내 인권문제도 정권유지에 불리하다고여겨지면 가차없이 숙청하는 공산당이 탈북한 북한민들을 정치적인 망명이나 임시신분증으로 과연 인정해줄가요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임시신분증 발급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임시신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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