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난민의 차이 2.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애초에 탈북자는 왜 생겨나게 된 것인가?
최소한의 생활(여기서 최소한은 적어도 하루 두 끼의 풀죽임)이라도 보장해주었더라면
그렇게 총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고향을 뛰쳐나올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아니 해방 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시기만 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
간도로, 만주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살벌하기 그지없었다는 식민지시절 그때에도 엄연히 이동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존재했는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기를 쓰고
다시 잡아들이는 걸 보니 원시시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도 한참 멀었다.
국민이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가 있다는 인류보편적인 초보적인 상식조차 무시해버리고
수령을 위해 국민이 존재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억지주장을 마치 진실인양
내세우는 것이 당당하게 통용되는 곳이 바로 북한이고 보니
“탈북자 송환요구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운운” 하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하겠다.
자기들 주장대로 주권국가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생존권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중국정부가 이렇게 탈북자들의 절박한 생존권까지 무시하면서 채우려는 욕심은 과연 무엇일까?
이미 중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을 야금야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무산광산에 이어 북한 최대의 혜산구리광산 장기임대, 나진-선봉시 무역특구에 이어 황금평 경제개발특구, 단천항 개방 등 북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배단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제 2의 을사늑약이 재생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의 풍부하고 귀한 천연지하자원들을 속속 자신들의 주머니에 퍼담고 있는데 탈북자의 목숨 따위가 안중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인권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이나 인간성조차 말살한 것을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오십보 백보인 것 같다.
중국이 G2 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자칭 선진국(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답게 처신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은 과연 그 언제쯤일까?
- 2012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