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거 및 정착금 지원 관련 개정 법률 안내
작성자 백호 ㆍ추천: 0  ㆍ조회: 495
작성일 2020-12-21 (월) 12:12 IP: 121.xx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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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주거 및 정착금 지원 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보호법)’2020128일부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제9(보호 결정의 기준) 1항제4(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살다가 입국한 탈북민도 보호결정을 받아 주거지원과 정착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월 후인 202169일부터 시행됨으로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이 법률의 시행시기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중국에 장기체류하던 탈북민이 입국하여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때 주거 및 정착금을 받을 목적으로 체류기간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시행되는 202169일부터는 10년 넘게 중국에 살던 탈북민도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정한 정착지원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었으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입니다.

   
이름아이콘 뚱보친구
2020-12-21 21:33
IP:124.xxx.6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뭘처다봐
2020-12-24 10:59
IP:110.xxx.166
20년된 사람들도 집 받고나와서 다시 중국으로 가더라구요. 안온다는걸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집을받아라, 정착금 받아라고 하니  제주도로 들어왔다가 정착신고 하고 6개월후 결국 집도 내놓고 가더군요. 중국이 살기 편하다고.. 이 정책은 좀...안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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