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3 - 123호

2024년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12월 22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대안교육기관

o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이 일 평균 10명 이상인 기관에 한함

※ 등록 진행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함(등록 신청서 등 소명자료 제출), 단 2024. 6. 30까지 미등록 기관은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지역아동센터

o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지역아동센터

- 이용자 중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인원이 일 평균 10명 이상인 센터에 한함

2. 유형별 기준

유형	세부 기준	기관수
대안 교육 기관	o 시설기준 :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 기준에 따름 o 지원대상 : 정규 교과과정을 다닐 수 없거나 중단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o 교육인원 : 북한이탈주민(또는 자녀) 15명 이상 o 운영형태 : 상시운영(주 5일, 8시간 이상) o 교육내용 : 맞춤형 교육	7개 내외
지역 아동 센터	o 시설기준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름 o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탈북 아동 및 탈북민 자녀 o 이용인원 : 북한이탈주민(또는 자녀) 10명 이상 o 운영형태 : 상시운영(주 5일, 8시간 이상) o 교육내용 : 탈북 아동 보호 및 학습지원	7개 내외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따른 지원금 신청 한도액

구 간	재학생 수(신청 시점)	신청 한도액
1	10 ~ 24명	130,000,000원
2	25 ~ 34명	140,000,000원
3	35 ~ 44명	150,000,000원
4	45명 이상	160,000,000원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따른 지원금 신청 한도액

구 간	이용자 수(신청 시점)	신청 한도액
1	10 ~ 14명	40,000,000원
2	15 ~ 29명	50,000,000원
3	30명 이상	60,000,000원

3. 지원항목 및 기준

지원항목(비율)	세부내역
경상비 (최대 80％)	o 인건비(대안교육기관 3인 이내, 지역아동센터 1인) - 월 2,060,740천원(주 40시간 근무) 내 지원 신청, 인건비 상한은 단체 지급 -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 퇴직금 및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자부담 * 법인 대표(시설장 겸직일 경우 포함) 및 법인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불가 * 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교사 등)는 공개채용(인터넷 게시) 하여야 하고, 근무상황부에 수행업무 기록 o 운영비 - 임차료,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차량등록증 제출) 등 사용 * 임차료 비율 제한 : 경상비의 30% 이내 * 여비 : 재단교육 및 재단행사 참여경비 가능(공문 및 증빙자료 첨부) * 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품, 도서구입, 등기료, 우편료 등 * 공공요금 : 전기세, 상하수도, 정보통신비, 가스비 등 * 제세공과금 : 화재, 아동 안전관련 보험(의무 가입) - 1년 단위로 배상보험가입(대물ㆍ대인ㆍ치료비 포함) 지출 가능 - 자동차보험료, 차량 취등록세, 자동차세 지출 불가 * 유류비 : 차량유류비는 명의와 상관없이 사업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지출가능, 단,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지출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최소 20%)	o 급간식비 - 급식재료 구입, 간식구입 등 * 급·간식(1식) 7천원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조리하여 제공(식재료 유통기한 엄수) * 외부활동 급식은 프로그램비에서 주 1회, 15천원/1인 이내 지출 가능 o 프로그램비 - 학습 및 예체능교육비(강사비 5만원 이하, 교재비 1인당 5만원 이하 책정) *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이력서, 강의계획서 등 구비 * 숙박인 경우 : 1인당 15만원(1박 기준)이내, 당일인 경우 : 1인당 5만원 이내 - 회의 및 자문회의비 * 회의 참석 수당 및 자문수당은 자부담 처리 * 식·다과비는 보조금 집행가능(1인 2만원 이내, 다과비 포함)

※ 재단 지원금과 지자체(교육청 포함) 보조금은 중복 신청 불가함

4.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참조)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다.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 등록이 진행중인 경우 소명자료 제출

마. 지역아동센터 고유번호증

바. 근로계약서(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사. 이력서(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아. 최근 3개월 근무상황부(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자. 입학원서(대안교육기관),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지역아동센터)

o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에 한함

차. 북한이탈주민확인서(자녀인 경우 부(모)의 확인서)

o 부(모)의 확인서 상단에 자녀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제출

(예: 박OO/2002년 3월 20일)

카. 최근 3개월 출석부(카드 태그 출석 시 출퇴근 기록)

o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를 표시하여 제출

타. 임대차계약서(임차료가 신청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시)

* 위 서류를 가나다 순으로 합본하여 3부 제출

(☞ 편철, 제본하지 말고 더블클립으로 집어 제출 바람)

5.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 12. 29(금)

o 문의 및 접수처 : 권 혁 팀장(☎02-3215-5751, e-mail : kwonh@nkrf.or.kr)

o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후 이메일 송부

-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교육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앞

6. 추후일정

o 신규 신청기관 현장실사 : ‘24. 1. 3(수) ~ 1. 5(금)

- 사업신청서에 제출한 서류 원본 준비(자격증, 신고증 등)

o 선정심사 : ‘24년 1월 둘째 주

- 신규 신청기관은 별도 대면심사 가능

o 선정결과 발표 : ‘23. 1. 12. 개별 통지

- 선정기관은 선정 발표 후 7일 이내 수정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사업 및 예산)를 지원 결정액에 맞추어 수정 제출

o 계약체결 : ‘24년 1월 셋째 주 예정

*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및 제출

o 1차 사업비 지급 : ’24년 1월 넷째 주

- ‘24년 1월 사업비 소급 집행 가능

7. 기타

o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형사 고발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

o 2023년도 실적 평가에서 D를 받은 기관 및 2024년도 사업계획심사에서 D를 받은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함

o 「대안교육기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 지원을 중단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o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은 신청단체에 책임이 있으며, 미선정 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신규 신청기관일 경우 신청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