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아이 국적 과 출입국 관련 문의

중국아이 국적 과 출입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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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혹시 회원님들 중에 저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17살 딸이 얼마전에 3개월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중국적이 허용되는 한편 중국에서는 2중국적이 허용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이 중국에 있을 당시 제가 여기서 먼저 출생신고를 햇으나 생년월일이 중국호적 생년월일이랑 2일 차이 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이중국적으로  딸이 다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나갈 때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할까요?

2.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어떤 여권을 사용하여 들어와야 하는지 이때 비자는 잘 나오는지 알고싶네요. 

3. 중국여권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그냥 갖고 한국국적을 취득 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요.(제딸이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4.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년월일정정을 해야 할까요? (2중국적시 생일이 다르면 여러모로 번거러울것 같아서)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5
관리자 2021.11.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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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은북쪽 2021.11.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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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2021.11.04 22:18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조정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우선 3개월 단기비자로 입국해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미 따님은 현행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고, 다만 아직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할 때 중국 여권과 생일이 틀려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중국적으로  딸이 다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나갈 때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할까요?

 답: 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복수국적(이중국적의 법적 용어)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우리나라는국적법에 따라 17세 이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중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단 남자의 경우에는 만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합니다.

2.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어떤 여권을 사용하여 들어와야 하는지 이때 비자는 잘 나오는지 알고싶네요.

 답: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여권을 받을 수 없으니 중국여권으로 입출국을 해야 하고 입국할 때 마다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국여권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그냥 갖고 한국국적을 취득 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요.(제딸이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답:  출생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은 취득했으니 새로 할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 절차만 남아 있어요. 특별히 불이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장기간 거주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을 하는데 중국도 때때로 호구조사를 하여 장기간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호구가 없어질 수는 있겠네요.

4.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년월일정정을 해야 할까요? (2중국적시 생일이 다르면 여러모로 번거러울것 같아서)

 답: 우리나라에 출생신고 할 때 통일부에서 발행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해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따님의 출생연월인은 이에 따르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생일이 2일 차이가 나는 것은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8788-6097로 연락주세요.
뚱보친구 2021.11.05 18:57  
와 아직도 상담사 하시네요 제가 처음 뵜을때가 2013년이였는데...너무 반갑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보고싶은 2021.11.06 10:42  
백호님.
반갑습니다.
구버전에서  익힌  닉넴입니다.
상담도  자세하게  잘알려주시니  다른분들에게도  많은  도움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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