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절반 이상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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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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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00:42
[단독] 탈북민 절반 이상 빈곤층…"오징어게임 '강새벽'은 현실"
원본보기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인 탈북민은 7729명으로,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의 24.5%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나 잠재적 빈곤계층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탈북민은 지난 8월 기준 1만 540명으로 전체의 31.2%에 달해, 탈북민의 약 56%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예산이 최근 3년간 초과 지출되고 있는데도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긴급생계비 결산 현황에 따르면 예산은 2.5억 원으로 동일한 금액이고,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2019년 1.2억원, 2020년 1.4억원, 2021년 8월까지 2.4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2016~2018년 사이엔 추가 지급된 적이 없다.
최근 지급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2019년 탈북민 모녀 아사사건 등을 계기로 탈북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 지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본보기지난해 10월 8일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상황 대비해 긴급생계비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으나 여전히 임시방편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성호 의원은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탈북민 강새벽은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단지 예산 지원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 지원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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