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제재로 북핵 해결 못해'…남북러 3자협력 제안

푸틴,'제재로 북핵 해결 못해'…남북러 3자협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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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정상회담을 위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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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정상회담을 위해 만났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남북러 3자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행사에 참석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 제재가 아닌, 북한의 안보 보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경제 분야에서 북한과 한국, 러시아 3각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3자 협력의 기본 골자는 가스관과 전기,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다. 가스관이 연결되면 한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북한은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까지 철도가 연결될 경우 북방 물류 육성과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3각 협력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무력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 역시 수 차례의 핵실험으로 제재 대상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재 대상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BBC 코리아에 "러시아는 '제재 압박 일변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안보적인 이해 관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퇴로를 열어주는 대화 및 외교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등 중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남북러 3각 협력을 추진하고 싶어하지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선 경제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 제재도 영향을 주는 만큼 현 시점에서 러시아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 줄곧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에게 남북러 협력은 한국 자본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한반도 영향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레버리지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러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이라며 때문에 "서방 견제는 물론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의 경제협력 제안은 다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이를 위한 북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 연구실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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